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 10. 17(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

라. 상정일자 : 2018. 10. 17(제25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❶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연수구 선학동 132-1	임	2,805	7,358,673	센터신축	건강증진과

❷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남동구 도림동 386-8	도	2,714	1,894,372	요양원 신축	노인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❶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은

- 연수구 선학동 132-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805㎡, 치매환자 140명이 이용 가능한 공립 치매전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92억 5,700만원으로 추정됨.

수용인원 140인(요양원:80인, 주야간보호센터:48인, 단기보호센터:12인)

-  본 센터는 치매 환자의 진단 정도에 따라 단계별 돌봄이 특화되어 있는 시설로, 매년 급증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여 치매 서비스 수준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센터는 국정과제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일반 노인요양시설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시 치매환자 유병률 현황

(‘17.12월,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	치매환자수⁕ (6.6%)
합 계	2,948,542	523,893	18%	34,576

⁕ 복지부 「‘16년 전국치매유병률 조사」 결과, 60세 인구 기준 ’16년 6.6% 토대로 치매 노인 추계

❖ 인천시 치매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공립시설(30개소)						민간시설(512개소)
치 매 전 담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돌봄터(舊치매주간보호센터)	요양 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시설	요양 병원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1	10	13	2 (시립)	1 (구립)	3 (구립)	65	236	111	88	12

❷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은

-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714㎡,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총 140명이 이용 가능한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6억 9,800만원으로 추정됨.

-  인천시의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1.9%, 2026년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진입이 예상되나 시립요양시설이 전무한 바 양질의 노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 요양원 건립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재원은 장기요양 보험급여액 등으로 충당하여 시립요양원 운영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립 요양원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인천시는 현재 민간 요양시설 354개소가 있고 이 중 일부시설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족한 공공 요양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노인 장기요양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시립 요양원이 민간 요양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시 향후 노인인구 추이

❖ 주요시․도 주야간 보호시설 설립 현황

(2017.12월말 기준)

시도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
	계	민간설립	지자체설립	계	민간설립	지자체설립
서 울	524	495	29	346	295	51
부 산	116	115	1	123	123	0
대 구	257	257	0	207	207	0
인 천	355	354	1 구립해송 요양원(중구)	106	104	2
광 주	100	100	0	90	90	0
대 전	119	119	0	101	101	0
울 산	46	45	1	50	50	0
세 종	10	10	0	7	7	0
경 기	1,680	1,670	10	610	584	26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치매전문센터와 시립요양원이 따로 떨어져 있어 연계가 어려운데?

→ 시립요양원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 연계.

치매센터는 치매를 100% 전문 케어하는 롤 모델임.

○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 바람.

→ 기획재정부 12억원 확보, 단가 현실화 요구하여 13억 2천만원

으로 늘렸으나 실제 34억원이 필요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임.

○ 일반노인시설과의 차이점은?

→ 100 치매 환자만 이용함. 일반은 치매 일반 질환자 모두 이용

가능함. 시설 면적 기준이 일반요양원에 비해 강화됨.

○ 시립요양원의 민간요양시설과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 관한 사항임.

→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은 없고, 공공 부분에서 서비스        개선 롤모델 역할 담당하여 민간시설 개선 효과 기대함.

○ 입소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세웠는지?

→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실무단 구상중임.

○ 시립형은 시설 등 일반요양원 대비 우수함.

→ 개인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에 좋은 영향을 미쳐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

○ 주거지역과 가까울 경우 인근 주민과 충분한 통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

→ 네

○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공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음.

○ 140명 수용 예정이고 치매 환자 수요가 늘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유공자 등은 예우가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3

▣ 재산의 목록 (취 득)	4

▣ 관련자료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	6

❷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11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1	15		572,064,011
토 지	당 초		15	64,686.6	52,706,025
	금 회		-	-	-
	누 계		15	64,686.6	52,706,025
건 물	당 초	19		268,820.11	510,104,941
	금 회	2		5519.00	9,253,045
	누 계	21		274,339.11	519,357,986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5	14		35,439,090
토 지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14	36,519.15	8,477,677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5		21,478.10	21,457,728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5,503,685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572,064,011
2018-1	건물	남촌동	177-1외 187필지	대전	(8동)	130,942.88	221,235,000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농축산 유통과	본계획
2018-2	건물	동춘동	935-1 외 2필지	차	(1동)	3,840.00	5,103,000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교통 관리과
2018-3	토지	북성동 1가	4-11외 6필지	대잡		43,898.6	37,408,583	상상플랫폼 (복합문화플랫폼) 조성	도시 재생과
	건물	〃	4-11외 3필지	대잡	(1동)	12,150.00	17,200,000
2018-4	토지	강화군 불은면	274-1외 6필지	전		8,220.0	682,442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강화 소방서
	건물	〃	〃	전	(1동)	4,894.43	11,976,000
2018-5	건물	계산동	920-14	대	(1동)	990.00	2,494,000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계양 소방서
2018-6	건물	원창동	381-123	대	(1동)	1,100.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서부 소방서
2018-7	건물	오류동	825	대	(1동)	998.00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2018-8	토지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12,568.0	14,615,000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조성	버스 정책과
	건물	〃	〃	대	(1동)	2,513.60	5,385,000
2018-9	건물	가정동	489-2		(1동)	7,113.97	25,000,000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구조 구급과
2018-10	건물	구월동	1138	대	(1동)	80,417.23	174,030,000	청사신축	총무과	1차
2018-11	건물	원창동	381-124	대	(1동)	860.00	2,381,0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신축	장애인 복지과
2018-12	건물	운서동	2807-1외 1필지	차	(1동)	23,000	40,000,000	운서역 공영 주차장 신축	스마트 시티과
2018-13	건물	선학동	132-1	임	(1동)	2,805	7,358,673	치매 종합돌봄 센터 신축	건강 증진과	3차
2018-14	건물	도림동	386-8	도	(1동)	2,714	1,894,372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	노인 정책과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KAU,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35,439,090
2018-1	무체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92,730KAU	1,854,600	온실가스 배출권처분	녹색 기후과	본계획
2018-2	건물	도화동	193-6외 2필지	학	5	34,320.95	6,598,512	도시공사 현물출자	재정관리 담당관	1차
	토지	도화동	193-17외 11필지	학대		21,478.1	21,457,728
2018-3	주식	인천대교(주) 주식				729,817주	3,649,085	출자지분 10% 미만 주식처분	영종청라 개발과
2018-4	토지	가좌동	591-3외 1필지	공장		2,198.2	1,879,165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매각	재산관리 담당관

❶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노인돌봄의 핵심 원칙인 Aging in place (재가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 영위)에 걸 맞는 공립치매전담형 시설 및 운영 롤모델   확충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용    도 : 노인요양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2-1

○ 사업기간 : ’18.4월 ~ ’20.10월

○ 소요예산 : 9,257백만원 <국비2,421 / 시비6,836>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0	899	1,513	5,845	1,000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3,625㎡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 지상 3층, 연면적 2,805 ㎡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요 양 원 (80인 / 1,409㎡) 주야간보호센터 (48인 / 495㎡) 단기보호센터 (12인 / 165㎡)	2,805
3층	요양원	825
2층	요양원	990
1층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990

- 기 타 : 주차장(외부별도)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도시결정용역	건물	시설장비
9,257	899	150	7,208	1,000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가 중등도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부족

-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환자(요양시설 입소   전 단계)의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절실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 시설요양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수준 등 개선시급

- 일부 민간시설(치매환자와 일반노인성질환자를 함께 돌봄)의 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영역과

소통하며 치매전문 요양시설의 공공성 영역을 확보하여 서비스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운영 롤 모델 제시 필요

□ 추진경위

○ ’18.4.5 : 기본방침(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건립계획 수립)

○ ’18.8.9 : 투자심사(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건립)

- 심사결과 : 조건부추진(재정관리담당관-7907 / 2018.8.14.)

· 운영주체 선정방안 수립시 인천의료원의 운영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후 추진

· 국비 추가 확보 노력 할 것

□ 재산취득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사유
토지	연수구 선학동 132-1	3,625	898,637 (개별공시지가 : 247,900원/㎡)	재산관리관이관 (재산관리담당관→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4574(‘184.5) · 건강증진과-4735(’18.4.9)
건물 (신축)	연수구 선학동 132-1	2,805	7,358,673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

※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물 등 시가표준액으로 작성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19.1월→4월) 및 승인 : ’19.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 ‘19.7~’20. 5월

○ 착    공 : ‘20. 7월

○ 준    공 : ‘21. 5월

□ 활용계획

○ 노인요양시설(80인시설 기준)

· 가정적인 분위기 속의 치매전문 요양시설에서 치매어르신의 직접 참여

를 통한 역할 수행으로 자율적인 일상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치매전문 서비스 제공 등

○ 주야간보호시설(48인시설 기준)

· 가족의 보호를 받는 치매어르신이 주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서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토록 함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치매전문 서비스 제공 등

○ 단기보호서비스(12인시설 기준)

·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         으로써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토록 함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치매전문 서비스 제공

※ 월1일이상 9일이하 단기보호(1회 1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 준 가 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건물	상동	상동	대지		2,805	7,358,673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	건강 증진 과장

❷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요양원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과 전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

○ 소요예산 : 7,698백만원

<총사업비기준- 국비2,351/시비5,349>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313	1,775	4,610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 4,284㎡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 건 물 : 지상 3층, 연면적  2,714㎡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2,714
3층	요양원(3실 유니트), 조리실, 식당,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비상재해대비시설	904
2층	요양원(2개 유니트), 물리(작업)치료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905
1층	주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실, 요양원(1개유니트)	905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463	1,894

※ 개별공시지가 금액 적용 1㎡당 108,200원, 건물은 시가표준액 적용

○ 계약방법 : 토지는 건설심사과에서 ‘18.5월 관리 이관됨, 건축물은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사용승인 예정

○ 주요기능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대통령 공약포함) 추진하는 시립요양원 건립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하여

시립요양원 건립을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 등 필요성 증대

○ 인천광역시는 2026년 이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령화문제에 대응을 위해서는 시립요양원 건립이 필요함

□ 추진경위

○ 2017. 10. 11 :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가예산신청 안내

○ 2017. 12. 14 : 2018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내시 통보

○ 2018.  5. 17 : 건립 시유지 사용협의 완료 (건설심사과 → 노인정책과)

○ 2018.  6. 12 :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7차)

○ 2018.  6. 14 :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8차)

※ 7차, 8차 국비 교부금 합계 1,050,460천원

○ 2018.  9.  3 :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결재진행중)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토지 매입	계			․건설심사과→노인정책과로 2018.5월 관리이관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4,284	463,528
건물 신축	계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2,714	1,894,372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19.  1월

○ 투자심사               :  ‘19.  3월

○ 설계용역               :  ‘19.  4월

○ 착공                   :  ‘19.  7월

○ 준공                   :  ‘20. 12월

□ 활용계획

○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내에 인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설치․운영 하고자 함

○ 국비 등을 지원 받아 수용인원 140명 규모로 건립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종류	총계		일반병실		치매전담실		비고
	인	면적	인	면적	인	면적
총 계	140	2,714	28	660	112	2,054
노인요양시설	100	2,360	28	660	72	1700	치매전담실 6실
주야간보호시설	40	354			40	354	치매전담실 3실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건물	도림동	386-8	도	-	2,714	1,894,372	시립요양원 건립	노인 정책과